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및 기준:

• 유죄 확정 횟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 체불 총액: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체불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체불 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까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 공개 및 활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정보를 개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취업포털 등에서 채용공고 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