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귀속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액 구조 개편: 기존 단일 금액 방식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공제액을 지급합니다. 고용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2. 사후관리 합리화: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대신, 감소한 인원만큼 향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중견기업은 5명, 그 외 기업은 10명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4. 지방 우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3년차 공제액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장기 고용 유인 효과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