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퇴사'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이나 결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준:

• 회사의 경영상 이유: 경영 악화, 매출 감소, 사업장 이전, 일부 사업 폐지,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 및 권고사직 (이직사유코드 23번)
• 사업장 사정: 사업장의 폐업, 도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직사유코드 22번)
• 계약 만료: 근로계약 기간 만료, 공사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이직사유코드 32번)
•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등)

2.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자진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건강 문제: 질병,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이직사유코드 2번)
• 가족 돌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지속이 어렵고 휴직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직사유코드 2번)
• 근로조건 현저한 악화: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근로시간 위반 등 (이직사유코드 3번)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이직사유코드 3번)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직사유코드 3번)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위 사유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직사유코드 3번)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며, 자진 퇴사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