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와 관리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1

퇴사자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 보안 조치와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중앙화 시스템 구축
  • 모든 문서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
  • 개인 PC, USB 등 개별 저장 금지
  • 문서 접근 권한 체계화
  1. 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 보안 교육 실시
  •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 퇴직 시 정보유출 금지 서약서 징구
  • 보안 CCTV 설치
  1. 기술적 보안 조치
  • 문서 반출 승인 프로세스 구축
  • 웹사이트별 문서 첨부 제어
  • 화면 캡처/인쇄 제한
  • 문서 사용 이력 관리 및 추적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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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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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회사 정보를 유출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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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3.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4. 예를 들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1그룹(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2그룹(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그룹(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2.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복수 업종 운영 시: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4.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판단하며,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기획업을 운영할 때 어떤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나요?
공연기획업을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활용: 공연기획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뮤지컬 등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되는 공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티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을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관리: 공연 관련 비용(무대, 의상, 음향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을 확보하여 비용 공제를 최대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한 기장의무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한 기장의무 변경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추계로 신고한 경우,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2. 장부 및 증빙서류 3. 소득금액 계산서 4. 수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3.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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