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회수 불능 확정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손실이 회수 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수 불능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부도 발생 후 일정 기간 경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 채권에 한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 회수 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세결손처분: 채무자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 회수 불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회수 실익 없는 소액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 실익이 없는 30만원 이하의 채권입니다.
5. 채권 일부 포기: 채권 일부의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부당행위 제외, 2007년 4월 17일 이후 포기분부터 적용)입니다.
6.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 제외)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 경비로 계상한 날을 회수 불능 확정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