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태양광 발전소의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부 자산만 승계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