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2. 기준 인원 산정: 매월 상시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기준 인원을 산정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을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기준 인원을 계산합니다.
3. 지원 기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매월 계속 지급되며,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4. 지급 단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경증/중증)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입니다. 단, 지급 단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