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 시 민간부담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책과제 수행 시 민간부담금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에서 정부 지원금 외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합니다.

결론: 민간부담금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 상당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을 현물로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목업(mock-up) 비용 및 연구용 금형 제작 비용 등은 제품 생산 전 폐기되는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용 금형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민간부담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인정 기준은 각 국책과제의 공고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