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를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 해외출장비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비는 증빙 없이 급여로 지급되며, 실제 출장비는 식사비 정도만 사용합니다.

해외 출장 시 실제 소요된 식사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 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해외출장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경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실제 지출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 등 실제 출장 관련 경비가 이미 회사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되는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증빙 없이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실제 출장비로 식사비 정도만 사용된다는 점은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반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