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가산세 50% 감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해당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