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연장수당은 감액 대상이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연장수당의 감액 지급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시간외근로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에 따르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외근로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정OT수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