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에서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대납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에서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수입업자가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수입이 국내 수입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수입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했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재화를 사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에서 판매자가 관세 등을 대납했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해당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이고 이를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과거에는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국내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이후 판례 및 결정례에서는 국내 수입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세관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해외 수출업체가 부담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심사부가2011-46, 2011.06.30)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DDP 조건에서 판매자가 관세 등을 대납했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라면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수입 시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대납했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재화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