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급(하도급 포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시 과태료 유예
• 도급(하도급 포함)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시 과태료 유예

주의사항: 유예 기간 내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