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되어야 배우자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6. 15.
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제외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에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되어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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