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무조건 부여해야 하나요?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합의에는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보상휴가 부여 기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임의 부여 불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미사용 시 임금 지급: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