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나 교통비 같은 항목도 감액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및 교통비의 감액 여부는 해당 항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교통비: 실제 출근일수나 지출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감액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교통비: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에서는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며,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나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에 따라 지급되는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