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알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2. 범죄행위: 재해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