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간의 이동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지배·관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등)로 인해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의 재해라도 음주가 직무와 무관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재해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중 발생한 사고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