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6. 16.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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