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월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결정 절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포괄적 지급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1. 과다 급여 제한: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금 불산입: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정성 판단: 동종·동일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상 고려사항:

• 법인 당기순이익 2억원 이하: 세전 5천만원 이상이 적정
• 당기순이익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전 1억 3천만원 이상이 적정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