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