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법인의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 기본 원칙

일반 법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 취득 당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비영업용 승용차라도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2.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된 차량

   • 장부상 자산으로 관리되던 차량은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 과세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개인용 차량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차량 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개인이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