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예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물을 산하 교회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단,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실비/무상 공급 여부 사실판단 필요)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 과세 대상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도 과세 대상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가 관계가 명확한 경우: 협회비, 찬조비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 관계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활동: 종교 목적이 아닌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면세 여부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해당 여부, 공급의 일시성,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 종교시설 건축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