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인사발령 취소 및 원상회복: 사용자는 해당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래의 직책, 직무, 근무지 등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2. 임금 상당액 지급: 인사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하게 발생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3. 기타 시정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직책수당 지급, 업무 지원금 지급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