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를 통해 폐업한 사업자의 직원 퇴직금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한 사업장의 직원이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 제도 개요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고용노동부 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2.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 도산 인정 요건 확인: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확인: 퇴직 기준일로부터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확인: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간의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퇴직금(간이) 소정의 임금지급청구서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이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도산대지급금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권장 체당금 제도는 신청 요건, 절차, 서류 준비 등이 복잡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체불액 계산 및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

•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폐업 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 노무법인 화율 블로그 (www.hwayulhr.com)
• 고용노동부 고용24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