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2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재
  1. 필요 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1. 세금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폐업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
  1. 주의사항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필요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 필요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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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건비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의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 부담 증가: 미신고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3. 4대보험료 추징: 미신고된 기간의 4대보험료를 한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대출을 받은 자)입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취급: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채무자(대출을 받은 자)가 채권자(대출을 해준 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형제간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증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형제간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3.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5. 안전한 증여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에 불법으로 붙여진 전단지를 떼어내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현관문에 불법으로 붙여진 전단지를 떼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불법 전단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전단지 제거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전단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나 다른 재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교부 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관련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2.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 휴게시간 3. 휴일 및 휴가 관련 사항 - 주휴일 - 공휴일 적용 여부 - 연차 유급휴가 4. 기타 필수 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무 장소 - 담당할 업무의 내용 -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에 포함될 내용 - 기숙사사가 있고 근로자를 기숙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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