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법인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 법인세 제도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미사용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나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법인: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계산 방식: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 투자포함방식: 기업소득 × 70% - (투자금액 + 임금증가액 + 출연금) × 300%
   • 투자제외방식: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액 + 출연금) × 300%
3. 세율: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4. 기업소득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특정 항목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가산 항목에는 환급금 이자, 이월된 기부금 등이 있으며, 차감 항목에는 법인세액, 의무적립금, 결손금 등이 포함됩니다.
5. 차기환류적립금 및 이월: 당해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중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할 수 있으며, 미환류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초과환류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사업연도부터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