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감면 적용: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하기 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배제 사유: 다만,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접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됩니다.
3. 주의사항:
   •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경정할 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후 해당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 전이나 경정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