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한번 신고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계속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또는 분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2. 사업의 인수·승계: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승계한 경우
3.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
4. 경제적 여건 변동: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및 절차] **-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거나 세무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IFRS 도입을 사유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K-IFRS를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