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변경 계약에 따른 1차, 2차 세금계산서 발급 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공급시기 문제로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사 변경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인당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 또는 '공급시기 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실질 입증 (가장 중요)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사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사진, 공사 일지, 자재 투입 명세서, 노무비 지급 내역, 설계 변경 도면 등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2. 대금 미지급 사유의 합리적 소명

   • 대금 미지급이 공사 하자, 분쟁,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이 지연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소명서를 작성하십시오.

3. 공급시기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완성도 지급조건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변경 계약일과 실제 공사 진행률을 대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적법한지 재검토하십시오.

4. 불복 절차 진행

   •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융 증빙(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대금 지급 계획이나 정산 합의서 등을 통해 거래를 완결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명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