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정규직전환근로자 추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전환 요건: 2023년 6월 30일 당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를 2024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 금액: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필수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공제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환 대상 확인: 2023년 6월 30일 당시 재직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2. 전환 시기 확인: 해당 근로자가 2024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3. 상시근로자 수 비교: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는지 계산하십시오.
4. 신청서 제출: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 제외: 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