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이란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들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1.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형태가 합명회사이거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적용 대상 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충적 성격: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보충적인 의무입니다.
• 엄격한 해석: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