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간 거래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본지점 간 거래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원료나 자재 등을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 판매 목적이 아닌 원료·자재의 이동, 시험용 사용, 수선비 대체, 광고선전용 상품진열 등 단순히 사업 운영을 위해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간주공급' 중 하나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판매와 무관하게 사업장 간 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판매 목적 여부: 단순히 수송 편의를 위해 반출하더라도 그 목적이 '판매'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반면,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등: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