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에 따른 직접, 간접, 의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세무조정 처리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과 관련된 직접·간접·의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익금불산입 적용 시: 배당금의 95%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직접·간접·의제)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익금불산입 미적용 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직접·간접)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계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B)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이중과세 조정의 배타성: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배당금의 95%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제 적용 제외: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제한도 산식의 구성: 공제한도 계산식(A × B/C)에서 'B(국외원천소득)'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할 점

• 선택의 신중함: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법인의 실제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을 선택하면 해당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