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1961년생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961년생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유지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적용 유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중 65세가 된 경우
• 참고: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목적이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은퇴 연령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법 시행 당시 이미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적용이 제외되었던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