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업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야 하나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 포함: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 의무: 해당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 예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건축물 등)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양도 여부 확인: 양도하는 건물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과세표준 산정: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십시오.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양도 시점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양도 판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등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