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렌트카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업무미사용금액: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렌트카와 같은 임차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이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기타'로 처분하고,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 소득처분 구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자가 차량의 경우 '유보'로 처분하지만, 렌트나 리스 등 임차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