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목적과 산출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환경보전비: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자 설치하는 임시 시설(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비용입니다.
• 폐기물 처리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리·선별·운반·상차하고,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하거나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환경관리비는 크게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됩니다.

1. 환경보전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외부로 확산되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폐기물 처리비: 공사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자체를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 관리'가 주된 목적입니다.

주의할 점

• 계상 방식의 차이: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총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반면,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예상 발생량을 산출하여 계상합니다.
• 분리 발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일정 규모(위탁처리량 100톤 이상)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 목적의 구분: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이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것이라면 환경보전비가 아닌 해당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