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미수금은 언제부터 대손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시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 공제 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을 대손 확정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서류 준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구비하십시오.
2. 신고서 작성: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3. 금액 계산: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대손세액을 정확히 산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예정신고 시 공제 불가: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미리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출자전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 회수 시 가산: 추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