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원금 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현재 지원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영위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향후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의 범위: 기초생활 필수품(미가공식료품 등),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거부: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 업종 확인: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용역(예: 인적 용역, 교육 용역 등)인지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면세사업자의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 겸영: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성격: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인지에 따라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