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전에 세액을 조율하여 감경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세액을 조율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받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결정(고지)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는 실제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통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집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통지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조사 결정이 내려져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 결정을 신청하면,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즉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통지서 내용 검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예고 통지서의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를 면밀히 확인하십시오.
2. 대응 방향 결정: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지 내용에 동의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선택하십시오.
3. 신청서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기한 엄수: 30일의 청구 기한을 넘기면 심사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예외 사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되는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액 조율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