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다시마는 면세 품목인가요, 과세 품목인가요?

건다시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품목입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여부: 건다시마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한 상태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과정으로 보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만약 건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는 것을 넘어,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하거나 다른 성분과 혼합하여 별도의 가공식품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가공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