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도 다시 추징될 수 있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은 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를 다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징수권 소멸: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세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 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등)부터 진행하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 중단 및 정지: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하며, 분납기간이나 징수유예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음이 명확해야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시효 중단 여부 확인: 단순히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과의 차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 자체가 소멸하며,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