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양도 차익이 클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소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양도차익의 분류

• 주식 양도차익(시세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실제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만 포함됩니다
• 주식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산 기준 적용

•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서울 기준으로 재산이 9,900만원 이내라면 문제없습니다
•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배당소득 주의사항

• 배당소득은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세금 신고 의무

•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 시 양도소득세 22% 적용
•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수급자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