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여부: 가능
• 필수 요건: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함
• 공제 시기: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적격증빙 수취: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주택 임대 등)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토지 관련 비용: 만약 중개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업이라는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