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공급가액 1% 가산세 외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1%)가 부과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 중복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는 적용되지 않음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1%)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를 수취한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송 가산세: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