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구매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 계산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폐업 시점에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받지 못한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인지,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매입 당시 공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추후 경정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 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해당 명세서 작성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