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나 기업 측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액이 상승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근로자는 수당 인상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해당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측: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액이 연쇄적으로 상승하여 인건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 근로자 측: 시간외근로 등을 수행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시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1. 수당 산정 기초액 상승: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시급 × 1.5' 등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오르면 수당 총액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2. 소급분 발생 가능성: 만약 과거부터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식대의 통상임금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제외하고 포괄임금액을 산정했다면, 해당 계약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과의 구분: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혜택은 세금 계산을 위한 기준일 뿐,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만약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식대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