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전기부인액이 없으면 세무조정은 없는 것인가요?

대손충당금 전기부인액이 없더라도 당기 중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당기 설정액에 대한 조정: 당기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2. 전기 부인액에 대한 조정: 전기 이전에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었던 유보 금액은 당기에 익금불산입(△유보) 하여 추인합니다.

따라서 전기 부인액이 없더라도 당기 설정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당기분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반대로 당기 설정액이 한도 이내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 사항으로 보아,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총액법 원칙: 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기에 전액 환입되어 소멸하고 당기 설정액을 새로 손금으로 계상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 시: 당기 설정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한도액 계산: 당기 말 현재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하여 세법상 한도액을 산출하세요.
2. 비교: 장부상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위에서 계산한 한도액을 비교하세요.
3. 조정: 설정액이 한도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추인(익금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