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불가: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공제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제액을 차감할 대상이 없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